캬오의 일상다반사

학교다닐때 '지방자치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던 저에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접근방식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누군가 만들어놓으면 다수가 향유하는 공공재 개념과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개념은  참으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경쟁력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말이 경쟁력, 가치 두 단어였던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가치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란 두 개의 복수의 기업이 경쟁할때 상대적 우위를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금성, 대우와 경쟁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은의미의 경쟁은 모두의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독점은 소비자와 시장에 장기적으로 많은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소비자는 재화의 가치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시장에선 경쟁의 통제를 통한 선택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나라에선 시장독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헌재의판결에 대한 불만보단 수도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에 몰려사는 목적이 과연 서울을 무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려는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고프다는게 오직 '돈'에 근거한 인식체계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픕니다. 아침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서있으면 뒤로 떠밀릴정도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선진국'의 많은 이야기들처럼 저녁이 되면 모두 퇴근해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사는게 단지 소득격차때문에 그런것 같진 않단 생각이 듭니다. 우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고 단지 쏘나타 정도를 타고 다니다가 BMW를 타고 다니지 못해서 몸살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웃들과 함께 잘사는 문제도 생각해볼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전 효율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있다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퍼다 쓰는 펌프같은 어떤 것.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이야 어느정도 일정하겠지만 너무 효율좋은 펌프는 저수지를 고갈되게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펌프를 산 사람들은 물을 아주 많이 뽑아쓰겠지만 그 효율좋은 펌프로 인해 저수지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란 생각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우리나라의 국부가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패러다임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전국이 고루고루 잘 살게 되면서 국부의 크기가 늘게되고 국부라는 저수지에 효율좋은 펌프로 펑펑써도  고갈되지 않을만큼 물을 늘릴 수 있을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먹고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야만ㅍ하는 도시가 아니라 삶의 쾌적함과 여유로움과 여러 행정서비스의 편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로 살 곳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투자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40대 혹은 그 이후에 전업투자자를

꿈꾸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사회의 IMF이후 20대는 벌써 사회생활도 하기전에 사오정과 삼팔선공포에 시달리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공사, 공무원등 구직활동 자체도 극도로 보수화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립식펀드니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나타났습니다. 정석(가치)투자 방법론도 부동산 투자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끌어당길만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것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 투자자금의 보수화가 그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투자, 소비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오는 정치적 색깔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은 돈에 따라 이해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사회로의 진행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 같습니다.

투자자금의 보수화와 사회의 변화

기업의 측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 유보자금을 늘리게 됩니다. 주주자본주의의 결 실이란 결국 주가관리를 하고 ROE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M&A를 선호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로 볼때 합계는 변화가 없지만 n의 숫자는 차츰 줄게되어 합병후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생산기반의 해외이전과 자동화, ERP시스템을 통한 사무직의 JIT(just in time)관리등으로 주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고 노동자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조건을 사이에 두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계와 개인의 측면

 기업들의 노동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가정의 지출과 소비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약받게 됩니다. 전에는 40대 후반까지는 회사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30대 중반이면 이미 회사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계도 환금성과 시장성이 부족한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고 잉여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지 못한 가계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생산자(이자및 배당소득)가 되지 못하고 소비자(주택금융등 장기, 카드부채등 단기부채)로 전락하게 되어 부를 축적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인구감소를 촉진시키고 내수분야의 장기적인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회, 정치적 측면

고도 성장시대에는 감춰져 있던 분배문제가 갈수록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성장 사회에서는 국가의 세수를 통한 재분배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정치색보다 정치도 자본가/노동자가 확연히 갈리는 이념스펙트럼에 따라 정권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런구조로 정치구조의 재편이 되지 못하면 상당한 정치불안이 지속적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지역발전주의입니다. 다음기회를 통해 지역개발주의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지 못하고 정치적 투명성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발전은 정체되어 1:9형태의 남미형 경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도 노후를 걱정하며 투자자로 지위가 바뀌는 속도또한 빨라지므로 자산소득을 창출해낼만한 자본을 이룩한사람과 이룩하지 못한 사람의 갈등도 커져갈 것입니다.

전처럼 기업에서 사람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서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자 세대도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금융파생시장도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출시로 점점 변동성이 축소될 것입니다.

좋은기업 사놓으면 연 50%도 쉽게 오르는 패러다임도 좀 더 정교한 가치평가와 성장성 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우리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발언권을 극대화 하여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극대화시키기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 10%의 이익내기도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직접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간접투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결론

투자자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의 보수화는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보수화가 더 진전되기전에 자본축적단계에서 자의, 타의로 이탈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망이 구현되어있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10년후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면 더 적은 세금, 국민연금 철폐, 더 많은 배당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 후 한국사회를 생각하면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문화를 가져본적도 없고 부를 어떻게든 대물림시키는 사회분위기에서 빈곤층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교육열이 길지않은 시간동안 푸시식.. 하고 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데 누가 아이를 두 명이나 낳을 것이며, 한번 떨어지면 다시 재기하기 힘든 사회에서 누가 기업을 해서 국가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아무도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는사회.

숟가락은 서너개씩 들고 있지만 아무도 장을 봐오지 않고 요리하는 사람도 없는 사회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어 지금처럼 계속되면 접하게될 한국형 투자자 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