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놔두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의 선의로 균형상태로 돌아갈것이니 놔두라는 순진한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속세에서 닳고 닳고 닳은 '보이지 않는 주먹'에 탈탈 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2008년. 그러니 경제학자들은 주식하면 망하기 일쑤고, 관료들은 현실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크고 아름다운 행사와 건물을 심심하면 만들어내고 예산을 낭비한다. 경제관료들은 정리해고가 없는 안정된 직장을 찾다 '공무원의 꿈'을 품고 들어온 먹물들이 대부분인 이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주체간의 게임의 룰을 풀어 무규칙 무체급 이종격투기로 만들자며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시장을 불법천지인 할렘가로 만들게 아니라 조금만 힘세지면 갑의 힘으로 초딩생 코묻은 용돈을 터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하는 불량 경제주체에 대해서 '보다 더 센 정의의 주먹'의 힘을 늘 쓸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공권력을 맨날 힘없는 해고노동자나 2년만 놔두면 제 풀에 알아서 없어질 정당 해체시키는데 쓸 게 아니고 스스로를 지키기에 차고 넘치는 과분한 힘을 가진 자의 불법행위를 잡아내는데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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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o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