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하이에크, 경기순환의 제거와 완전고용를 위한 경제학에서 선거도구로서의 경제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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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하이에크

저자

니컬러스 웝숏 지음

출판사

부키 | 2014-03-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지난 100년의 경제학은 이 두 천재의 대결이다 케임브리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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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생각해보자면, 내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책으로 접한지 올해로 만 20주년쯤 되는 해이다.
내 경제학의 첫 책은 절정의 말빨과 글빨을 자랑하는 유시민 선생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이란 책이었다. 이 책은 당연히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맑스를 찍고  케인스를 거쳐 공산주의의 붕괴를 다루면서 마치고 있었다. 때문에 금융위기 전까지 하이에크는 내 지식 밖의 인물이었고, 대처시대에 크게 발호하여 2008년에 파국을 가져온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감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읽기는 약간 케인스의 편에서 읽을 수 밖에 없었었으며 책도 약간은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시장에 대한 개입 또는 보이지않는 손에 대한 신뢰, 두 이론의 역사적 배경

1차 세계대전으로 부터 이 두 경제학자의 발걸음이 시작된다. 케인스는 1차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복수심에 불타 패전국에게 징벌적인 전쟁배상금을 물게 되는것에 반발하여 [평화의 경제적 귀결 The Economis Consequences of ther Peace]를 저술하였다. 같은 때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자 오스트리아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부모의 저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때문에 하이에크는 파시즘에 반하는 자유주의자로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 시장에 개입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폭압적 정치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경제이론을 펼치게 되었다.

경기순환 연구, 초기상태의 인식차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기순환의 원인 규명과 이를 해결한 방법을 찾는것이 과제였고, 두 경제학자는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케인스는"개인주의 사회를 내버려 두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심하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지경까지 간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유방임 시스템의 작동은 더욱 악화된다"며 "개인이 무릇 이래야 한다는 식의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결제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은 것은 틀린 말이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사람이든 새로 획득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영구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상에 무슨 통치자가 있어 사실와 공익이 항상 일치하게끔 세상을 다시르르는 것도 아니며 지상의 현실에서도 사리와 공익이 일치하도록 세사이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 계몽된 자기 잇속이 항상 공익에 이롭게 작동한다는 것은 경제학 원리에 바탕을 둔 올바른 추론이 아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자기 잇속을 밝히는 이기심이 계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은 너무 무지하거나 약한 탓에 그 목적조차 성취하지 못할때가 많다 지난 경험에서도 개인이 사회적 단위를 이루면 멍청해지고 항상 개별적으로 행동해야 더 똑똑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당시까지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의 상식이었던 시장방임주의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케인스는 1차대전후 전쟁수준 이전으로 파운드화 절상이 '모든 사람들의 임금을 10퍼센트 인하하는 정책'이라 주장했다. '물가하락은 실업을 유발함으로써 임금을 떨어뜨린다. 금리나 환율을 인상해 통화가치를 높이는 정책은 호황 국면이 고개를 들 때 지나치지 않도록 경기 확장세를 억제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그럼에도 그저 자기 신념 때문에 통화가치를 높여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들은 화를 부를 것이다...... 광산노동자들은 굶어 죽거나 굴복하거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들이 굴복한다면 그 결실의 수혜자는 다른 계급이 될 것이다...... 사회정의를 생각한다면 광산 노동자의 임금 삭감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경제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속절없이 당하는 희생자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파인 미제스의 제자였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의 인식은 개인의 저축과 자본재 투자 사이에는 자연적인 균형이 존재하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 균형에 간섭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돈을 구하기 쉬워지면 초과수요가 이뤄지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면서 물가를 상승이 촉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를 올리면 애초에 피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 가령 하이에크는 돈이 많아지면  생산기간이 긴 자본재(배, 플랜트등)에 흘러들어 이 자본재의 생산완료시점에 이르러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1차대전 이후로 불황의 엄습 현실주의자 케인즈, 이상주의자 하이에크

케인즈는 고용과 수요를 중요하다고 봤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총수요를 수축시켜 수요와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경기하강기에 인위적인 경기하강기에 소비재와 생산재가 수요와 공급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말을 두고 훗날 장기는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준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The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며 정부의 개입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주장했다.

가령 "화폐 임금을 10퍼센트 낮추면, 5년이 지나 실업문제가 나아질 테니 그동안 참고 견디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관세나 수입금지, 보조금을 비롯해, 정부투자 국외 여신 억제 같은 조치를 취해 자유방임의 일부를 포기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며 수입관세로 물가를 올리고(임금은 유지시켜) 실질임금을 낮추고 실업률을 악화시키지 말자는 취지의 이야길 하기도 한다.

하이에크는 런던 정경대학의 강사자격으로 몇 번의 강연을 통해 총수요와 고용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는 이 강연을 통해서 정경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그 초기강연에서 자본재로 흘러간 자본의 양과 그동안 축적된 자본의 양을 구분하여 설명을 시도했다. 기업가들이 생산을 늘리는 동인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다양한 생산과정 중 다른 자본재를 만드는 생산자에게 투입된다. 즉 사람들이 소비재를 덜 소비해 저축해 저축을 늘리면 그 저축이 자본재에 투자된다. 즉 미래에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면 은행시스템이 동작하여 대출하여 생산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곧 균형상태에 이르는 매커니즘이 될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의 해결책으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그 목적과는 정반대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라면서 인위적 수요는 심판의 날을 훗날로 미루는 것일 뿐이라면서 "따라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영구적으로 동원하려면 인위적 부양책을 쓸 게 아니라, 영구적 해결책이 스스로 자리 잡도록 시간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은행이 융자를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시작부터 다른 전제조건과 평행선을

하이에크가 정경대학의 교수로 온 이후 두 사람은 서신왕래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폐쇄경제에서 총산출이 고용된다면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겠지만, 저축과 투자가 불균등해지는 이유와 그러한 불균등이 초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되었다. (ㅎㅇ상 그랬지만) 두 사람은 전제는 늘 다른 조건에서 출발했고 이 때문에 용어의 정립과 통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차이점을 파악해나갔다. 두 사람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었다.

하이에크는 자발적 저축은 항상 투자로 실현(자동적으로 자본재 구매로 지출)된다고 전제했고, 이 전제에 따라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는 '자연' 금리에서 벗어나 부적절한 규모의 은행 신용 때문에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는 저축과 투자는 실행의 주체도 유인도 다르기 때문에 은행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든 어긋날 수 있으며,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자동적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시장 금리가 자연 금리와 항상 일치한다는 묵시적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관점이라면 케인스는 시장 금리가 자연 금리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황이후 자본주의를 구출한 케인스의 거시경제학

대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한 케인스의 일반이론의 출간을 전후해 케인스는 현실의 자본주의를 구출하는데 더 많으 ㄴ노력을 쏟아부었다.  루스벨트에게 쓴 서한에서 케인스는 "저렴하고 풍부한 신용, 특히 장기금리의 인하를 권고"헸고, "신속하게 대규모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경제 시사템이란 공이 굴러가도록 시동을 거는 것이 목적입니다. 향후 6개월 내에 큰 힘으로 잘 밀어 주기만 한다면 미국은 얼마든지 번영을 향해 잘 굴러갈 것입니다" 루즈벨트이후 뉴딜정책이 실시되었고 케인스의 대안은 전세계 정치가들에게 채택되어 79년 스태그플래이션때까지 케인스가 접수하게 됐다.

하이에크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한 저작 노예의 길

숨죽이고 케인스의 이론이 확산되는 것을 보는 와중에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란 책을 통해 "만약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업을 용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그리고 강압적 조치만은 피하고자 한다면,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닥치는 대로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대책 중 어느것도 지속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며, 우리 자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다. 특히 통화 정책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실업문제를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통화 정책을 써서 다른 모든 임금과 가격을 임금이 인하되지 않는 직종에 버금갈 정도로 높이게 되면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정책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대놓고 밀어붙일 수 없는 실질 임금 인하를 은밀하고 은폐된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며 점진적 물가상승이 구매력을 떨어뜨리며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어 이것이 결국 전체주의의 씨를 뿌리게 되고 역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가 경제학계를 휩쓸던 시기에 국가의 경제개입이 전체주의의 위협과 인플레이션으로 개인의 부가 송두리채 날아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경고메시즐 던진 소수였던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그렇다.

책속의 세상과 세상일이란 늘 미묘하게 다른것이다. 말은 책속으로 들어와 박제화 되는 순간 실제와 멀어지고 벌어지고 틈이 생기게 마련이다.

케 인즈는 경제학자에서 멈추지 않았고 주식투자의 Guru이자 세속의 고수였던 사람이다. 하인즈의 수명이 200년쯤 되었다면 그는 노선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해내며 자본주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더해, 건강해지는데 많은 일조를 했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훗날 밀턴 프리드먼을 만나 꽆피우게 되었지만 그의 이론과 생각이 세상에 드러나 쓸모가 있도록 나타나는데는 30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 책을 덮고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오용과 문제를 일으켜 세상의 경제문제를 어지럽혔는지 떠올려 보았다.

케 인즈의 이론은 건설과 토목업자에게 경제에 도움될 것 없는 토목공사를 일으키는데 사용되었고 호황시에도 긴축도 없는 거둬들여지지 않는 설비증설과 과잉자본으로 인해 만성적인 불황을 초래하게 하였다. 프리드먼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긴축, 정부재정의 축소등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결국 실업률 상승 국민 후생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경제학이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학문으로

경 제학의 목표는 GDP의 성장이나 국부의 축적 좋지만 궁극적이자 잊어서는 안 될 목표로는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안정을 이룩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누구나 열심이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탄탄한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바탕이 사라지면 결국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득세하여 다시 세상은 전쟁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기때문에..

경제학은 보다 사람들 각자의 행복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