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북한 상황에 대한 생각

글을 써본지 오래 되었네요.

머리도 안쓰면 녹이슬고, 투자도 안하면 실수만발이고, 글도 자꾸 써야 글빨이 줄지 않는데..

먼 예전 군대시절 볼펜을들고  편지를 쓰며 A3를 세면을 채웠던 예전의 글발이 어디로 갔는지 (먼산..)

 

어쨌건 북한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점 몇 가지를 써볼까 합니다.

 

들어가면서

 

북한은 2012년 12월 13일 인공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중국과 미국 남한의 반발과 우려를 무릅쓰고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북한은 이후 지속적으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며 긴장수위를 높이며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고 자극해 왔습니다.

 

북한은 햇볕정책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휴전협정 당사자국인 미국과 수교를 원하고 남한참여를 봉쇄하는 전략인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 써 왔는데, 이 전략은 미국과 협상후 남한은 변변한 개입도 못하고 게임비 물기식으로 진행되어 왔죠.

대표적인게 94년 북핵위기 이후 KEDO건설 완공시까지  남한에서 발전용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던 일이 있죠. 북한의 핵개발선언 이후 협상시에 북한의 불바다 발언 운운으로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결국 남한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내용적인 승리도 얻지 못한 채,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는 불합리를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온게 김대중 정책의 유화책 햇볕정책이죠.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해결, 남한과 북한간의 신뢰관계구축 등의 정책으로 극단적인 충돌시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후일 불씨로 남지만 말이죠. 노무현대통령 역시 북한에 송금한 전정권 당사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긴 했지만,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책을 이어받아 개성공단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북한의 무력시위

이명박 정권때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운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에 이르겠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북한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우리가 거지냐' 북한에게 핵포기=자주권포기이며 이건 선대왕의 유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한측은 이미 북한은 남한과 경헙으로 달콤한 달러맛을 보고 있는 터라, 이걸 포기하진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듯 했습니다. 대북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한의 극우인사들은 삐라를 뿌려대면서 북을 자극하고, 북한은 연평포격과 같은 강경책으로 맞서는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시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보내는 이례적인 제스추어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북한의 특사와 대화했다면 북핵위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남한의 우파정권은 북한과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남북관게는 냉랭한채로 정권이 바뀌고 맙니다.

북한은 종종 남한의 정부가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음을 기대해 보지만 다음 정권또한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이 집권하죠.

그리고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핵실험이 일어납니다. 금강산 관광중단 , 현대아산의 자산동결에 이은 개성공단의 위기또한 찾아오지요.

 

미군의 무력시위 남한의 침묵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일단 핵보규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두 차례의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까지.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굉장한 고민을 하게 하는 비대칭적인 무기인 핵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서 남북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고 북미수교를 통해 체제보장과 식량및 기타 물자를 원조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몇 가지를 노리고 있어보입니다. 오바마 민주당정권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지으려는 일정과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측면, 그리고 치킨게임의 영원한 승자는 결국 잃을게 없는 사람이라는 승리공식을 못박고 싶은거죠.

근데 여기에 남한은 요지부동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남한의 상공을 가르며 무력시위를 펼치고, 미국의 태평양함대가 동아시아로 배치되고 북한은 예상보다 강한 압박에 긴장수위를 올리는 중이지요.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북한이 잃을게 없는 게임이라는 승리공식을 이번의 치킨게임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면 잃을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의 지금의 무력시위는 남한과 미국에게 자신의 출구를 마련하라는 압박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남자가 한 번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는 한국 속담처럼 손을 떨면서 위협하는 상황은 계속되는 대치에서 좋을것이 없다는 것이죠.

칼은 들고 있을때가 위험한 것이지만 찌른다음에는 죄값과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남한의 침묵 전략은 이런점에서 북한을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과 남한사이의 라인에서 출구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시작될것이거나 이미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북한의 무력책동은 한층 더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고 백령도 포격사건처럼 국지도발로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아마 북한의 카드가 더 나올때쯤에 남한이나 미국, 혹은 3국의 유력인사가 특사로 나설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핵위기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꽤 매력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로선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리스크라는게 시장에 두루두루 작용하므로, 시장의 폭락을 매수기회로 사용하는 역발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비싼종목을 팔고 싼 종목을 사는 포트 재편도 고려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북한문제를 좀 꼼꼼하게 훑어본적이 있었는데, 북한은 경제문제와 정치문제가 경제학서적대로 돌아가지 않는 몇 안되는 나라이다 보니 남한의 정책 당국자가 허탕치는 사례가 많았던 듯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무력책동이 헛방이라는것을 인식하고 대화의 전면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