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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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 KIEP 세계경제 포커스 | 현안자료 | 발간물 : 대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앞으로 수출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철강, 시멘트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생산량 통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연은 20일 보고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를 통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라며 “에너지, 산업 분야 탄소 배출총량을 규제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탄소배출은 전력분야에서 47%, 공업분야에서 28%가 발생한다.
대외연은 “중국은 석탄과 전력, 철강, 비철금속 등 13개 업종의 신규 진입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기준 상향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철강과 시멘트, 판유리 등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생산량 관리를 예고한 상태다. 탄소 고배출 업종의 신규 투자도 억제한다.
대외연은 이같은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종혁 대외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은 “철강, 시멘트 산업 등의 업종의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향후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건축재료 등 업종별 발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며 2025년까지 철강, 시멘트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