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클리앙에 올린 글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은 2찍이라는 이야기는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실제로 과다하게 하락했고,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을 써야하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선공하고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금투세같은 투자자억압정책을 그냥 밀어붙이려고하는 게 더 부각되어서 완전히 프레임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재명대표는 금투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차라리 이걸 그냥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에서 가만있으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은 늘 자신이 다수파면서  일반대중을 끌어들이는 다수파가 아니라 정의당이나 하는 더 순수하게 더 선명하게 순도를 높여서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소수파 전략으로 누가 우리를 음해하고 있거나 조작과 선동에 세뇌된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당시기에 국회 4년간 금투세를 시행할만한 비지배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해할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 맞습니까?

조선시대때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서 조선때 왜군에게 조선의 땅과 사람들이 유린당했습니다. 여기계신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와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줄면, 보험료가올라가고 노후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공장짓고 인원뽑고 그게 다 나라살림에 도움이되서 법인세로 돌아갑니다. 

금투세 포함 여러 이슈로 투자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니 주식시장이 빠지는 것인데 결국 투자자들의 돈이 주식시장에서 실물경제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투자자 보호를 해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안이었다고 수정안을 올릴 정도면 민주당도 잘못된 법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망하고 나면 와 "이게 다 굥정부 탓이다" 하면서 우리찍어주세요 하는게 통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굥정부는 밸류업이라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정책에 수긍해서 올해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에 대거 진입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몇분만에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국민들이 선동당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만큼 어려석은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동당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이 더 선동당하기 전에 토론하고, 잘못된 정책이면 돌이켜서 다시 검토해야하는게 2020년대 정치인의 자세 아닌가요?

 

폐지법안에 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629선언처럼 비장하게 우리가 폐지했다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문재인정권대의 유업이었지만 그때의 상황과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것도 선명하게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되는 가장 쉬운길은 지금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딜을 하는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에게 지는것은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

결단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늦을수록 대통령의 꿈은 멀어질 것입니다.

 

추가

너무 다들 정파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슈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야당은 여당탓하면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안하는겁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왜 우리에게 그래요?' 라고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 클리앙 (clien.net)

금투세 관련해서 '왜 우리에게 그래요?' 라고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 클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