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시작되는 복지혁명

지난 3년간 한국에서는 중요한 인문학적 사건이 일어났다. EBS의 다큐멘터리와 육아책 시장에서 엄마아빠기준의 아이 '영재만들기류'가 아닌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 준 아이들이 더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다는 인식이 쓰여진 책들이 육아책 시장의 주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책들은 30대 중반 부모들, 성장시대에서 선생들과 가정, 학교폭력에 각성없이 노출된 세대들을 각셩시켰을 것이다.
아이들이 대충 2005년 이후 세대이고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의 10대 20대가 될때 우리나라의 경쟁 스트래스는 조금 완화될 것이다. 내가 보기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그것은 바로 유아, 아동심리와 보육관련 문제가 상당히 대중적으로 퍼진 일이다. 보편적으로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부당한 정서적, 사회적 폭력이 점점점 불합리한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행복과 환경같은 가치를 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사교육비, 보육비 해결이 다음 대선때 빅이슈가 될것이고 그 다음 대선은 환경관련 이슈가 가장 큰 빅이슈가 될 것이다.
아마도, 바람이지만 한국은 복지국가로 변모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번 선거에서 두가지 키워드는 바로 환경과 복지입니다.
개발과 성장이란 키워드가 한국을 박정희시대 이후 지배해 왔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인식의 지평은 이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조짐은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지형ㅇ르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진화, 가난아이에게 차별없는 밥을, 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약자에의 배려에서 시작된 무삭급식 논쟁을 통해서 일어난 창발성입니다. 이 창발성은 곧장 다수에게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김상곤 교육감은 상당히 운좋게 당선된 케이스이고 곽노현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수교육감들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중도도 아닌 진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마해서 당선되기란 불가능했을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란 간판을 걸고 얻는 지지율이 고작 6~3%인것을 감안할때 30%넘는 지지율확보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

정치경제는 한몸이기때문에, 정치적 방향성은 경제적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내게 중요한 볼거리, 생각거리이다.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 흐르는 복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인다. 왜냐하면 차세대 집권전략의 중심이 Anti-토목건설경제에서 환경, 생태, 사회보장을통한 보편적 복지, 복지를 통한 노동인구 증가->세수확대 전략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진보가 절차적 민주주의, 인권같은 가치에 치중했는데, 이제 이념지형이 경제적 이해에 치중하게 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기존에 고성장 시대에 주로 해왔던 토건사업을 SOC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방식보다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을 가지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표는 벌써 이쪽을 학습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도 New 민주당 플랜이라는걸 발표하며 좌클릭을 표방한 상태이고 실제로 무상급식 이슈로 보편적 복지 공약이 가진 상품성을 경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대 반민주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하던 민주당은 민노당에게서 정책을 수혈받는 모양새이다. 이제 복지를 통한 내수확대,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이 어떻게 양립해야 하는지 대통령 선거까지 양대 정당에서 고민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토건 개발주의는 한계에 다다랐고, 저성장시대에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같은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또다른 각성을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개인 부담률을 높여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프랑스처럼 유아보육과 교육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공적분야에서 제공해서 여성의 근로참여율을 높여서 세수확대를 도모하고 출산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복지담론은 차세대 정부에서 누군가 프레임을 구축하고 선점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지향이 달라질 것이란 점에서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