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주님의 칼럼 '혼돈의 40년 종말: 재정적자/부채/통화량/금융자산 증가, 낮은 금리/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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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는 이렇게 재정적자로 정부 부채가 늘어난 경우,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리고,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일어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1)늘어난 통화량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아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 자금은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서 금융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바로 이런 시기가 크게 보면 1980~2020년까지 40년 이어졌다. 2)늘어난 통화량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서 경제성장 속도를 높이고 재정을 정상상태로 돌리고, 이어서 부채의 부담이 낮아진다. 미국은 바로 1945년 이후 높아진 부채를 이런 방식으로 낮추었다. 3)늘어난 통화량이 실물로 흘러가서 물가를 올리는 반면에 여전히 경제성장 속도는 낮아서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바로 이런 시기를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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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앞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낮을 것이므로 물가가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처럼 낮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 한다. 물론, 기술변화와 겹쳐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비록 경제의 성장 속도가 낮더라도 미중, 미소의 대립으로 원료와 재품의 공급망에 대혼란이 오면서 물가상승이 지속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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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망을 앞두고 중앙은행은 물가가 스스로 안정되기를 희망하지만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부채 수준이 높아서 금리를 물가만큼 올려서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 경제는 파탄을 맞는다. 즉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서 부채의 부담을 낮추려고 한다. 이는 마치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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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경우,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자금을 빼서 실질금리 수익이 나오는 곳으로 자금의 방향을 돌릴 것이다. 즉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이고, 실물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혹시 중앙은행을 비롯한 감독기구들은 이런 수익의 기회를 차단해서 경제 전체에서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 금융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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