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원문을 기초로 트럼프 행정부 1기 정책 요약, 2기 정책효과 예상 (with chatGP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며, 20개의 원칙을 담은 서문(Preamble)과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1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목귀(America First: A Return to Common Sense)’라는 제목의 서문에는 >▲국경 봉쇄 및 이민자 침공 차단,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수행, >▲인플레이션 종식, >▲지배적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전환, >▲아웃소싱 금지 및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3차 세계대전 방지, 유럽과 중동 평화 회복 및 미국산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군사력 강화 및 군 현대화, >▲전기차 의무화 취소 및 규제 완화, >▲친(親)하마스 급진주의자 추방 등 20개의 원칙(premises)이 포함되었다

외교안보연구소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 내용 및 함의-민정훈(2024) 

 

1.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1)의 정책과 경제적 효과

거래중심적 동맹관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함. 이는 한국의 국방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증가를 초래​​​​.

대중국 견제정책

•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내 중국산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했음.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들에게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탈중국화를 촉진했음.
• 무역수지 적자 감소 시도: 트럼프는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한국의 대중 및 대미 무역에도 영향을 미침.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생산 기지를 재배치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중국에 편중된 회사들의 사업전략을 수정하게 하는 계기가 됨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

• 셰일 오일과 가스 개발: 미국의 셰일 오일과 가스 개발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었음

2. 트럼프 행정부 2기(예상, 2024 이후)의 정책과 경제적 효과

통상 정책

• 공정 무역과 USMCA,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행정부가 NAFTA를 USMCA로 대체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 규정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짐, 
• 관세 시스템 개편: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이 정책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새로운 보편적인 기준 관세 시스템 도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거나,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경로를 재조정 하게 할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대중 정책

• 경제적 독립과 4개년 리쇼어링 계획: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고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리쇼어링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하거나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가지게 됨. 특히,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정책은 한국의 제약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혜국대우 철회: 중국의 최혜국대우 철회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이 더욱 경색될 경우,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함​​​​.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

• 에너지 자원 생산 확대를 통한 인플레 완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에너지 자원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OPEC의 가격 결정능력을 떨어뜨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음.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 높음
• 화석연료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화석연료와 친환경 에너지 모두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음​​​​.
• 그린 뉴딜 제거 및 파리 협약 탈퇴: 그린 뉴딜을 제거하고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는 정책은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상충될 수 있으나, 이는 동시에 한국이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 연료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추가적인 한국에의 시사점

1. 정치 안보와 경제의 연계성 증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인해 정치와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기존의 경제논리로 움직이던 세계질서와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했음, 이는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
2. 국제 협력과 동맹 강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동맹국의 역할 증대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자주적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경제적 불확실성 관리: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국제적 경제 갈등 속에서 한국은 무역 경로를 다변화하고, 리쇼어링 등을 통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함으로써 경제적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함​​​​.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대외정책’은 한국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였음. 트럼프 2기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대중국 견제정책은 더 세부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 이는 앞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과 무역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회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증대시킴. 한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참고자료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45&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 내용 및 함의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10520.pdf